법령 행정절차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23937, 2023. 4. 4., 일부인용
건축공사업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공사업등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11. 24. 선고 2021누77724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261]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4년
3. 부산고등법원 2014.11.14 선고 2013누3115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.[국승] 주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주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8년
4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-0019, 2008. 8. 29., 기각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2002년
5. 광주고법 2002. 6. 27. 선고 2001누2248 판결：상고기각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하집2002-1,509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
6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3337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49(1)특,643;공2001.6.1.(131),1143]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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